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통계를 조작·왜곡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 11명을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14일 전 정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통계법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 등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를 보였고, 동일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며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 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동산 대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장기간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통계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이며, 집중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文재인 정부가 주택, 소득, 고용통계를 장기간에 걸쳐 조작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드러나면서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으로 비판되고 있다. 통계조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에 대해 11명을 기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이야말로 국민을 우습게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중대범죄로 국민을 그저 가재, 붕어, 개구리쯤으로 봤던 위선의 가면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시절 국가통계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쥐어짠 조작 통계’이었다는 사실은 문 정권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국민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문 정권이 앞장서 통계조작, 뉴스조작, 선거조작, 수사조작 등이 일상적으로 자행된 '조작 정권’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 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면, 결코 용납 못할 최악의 국정농단으로, 이는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통계조작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국정농단의 실체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거야 말로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통계조작은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러한 사안은 국가의 통계시스템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통계는 국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 소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