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은 지금 4.10총선이란 정치의 계절을 맞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주의와 포퓰리즘이라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주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사회주의와 포풀리즘, 이 두 가지 정치적 접근방식은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과 논쟁을 불러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철학적 흐름이 국가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유권자인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회주의는 경제와 사회구조를 변형하여 부의 균등분배와 사회적 공정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경제의 공유와 협력을 강조하고 균등한 기회와 자원분배를 지지한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와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등 사회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국가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녹색사회주의 등이 있다.

여기에 포퓰리즘은 대중의 감정과 불만을 이용하여 정치적 지지를 얻는 방식을 의미한다. 주요특징은 대중 중심성을 가진 정치운동으로 대중의 의견을 강조하고 엘리트와의 대립을 가져올 수 있다.

단순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민주주의를 고양하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정치의 계절인 만큼 유권자인 국민들은 이러한 이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주의는 사회적 평등과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는 이념으로 국가는 생산수단을 집중적으로 통제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종종 복지프로그램, 공공보건, 교육 등을 강화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중앙집권적인 특성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포풀리즘은 대중의 요구와 관심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접근방식이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될 일이다. 포풀리스트 정치인은 종종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치적 엘리트와의 대립을 강조한다. 그러나 포풀리즘은 종종 단순화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치적 판단력을 희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주의와 포풀리즘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국가에서도 이러한 이념이 완벽하게 성공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역사, 문화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념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타협’의 정치를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선택한 전략이다. 포퓰리즘 정치인은 기득권층이 사회분열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국민통합’을 외친다. 그러나 이 국민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원주의’(pluralism)를 훼손하고 있다.

포퓰리즘 정치인은 자신은 기득권층이 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국민의 한 사람이 될 것임을 늘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을 잡더라도 계속해서 선동적이다. 그러면 정치는 악화되고 선동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식이 돼 정당한 정치적 경쟁이나 숙의(熟議)는 격하된다.

포퓰리즘 분야 연구 권위자인 어비네이티 교수의 말대로 ‘파괴적인 정치현상’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을 위해서도 포퓰리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포퓰리즘 현상을 빼놓고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2016~2017년 촛불운동과 대통령 탄핵은 한국정치가 기존의 극우 포퓰리즘을 극복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얻었지만 이후 곧바로 다시 포퓰리즘의 멍에에 메였다.

극단적 ‘정치팬덤’에 정권이 끌려 다녔고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의 규범은 침식되고 정치 양극화가 정점으로 치달았다.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다.

유권자인 국민들은 이번 정치의 계절에 사회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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