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을 앞두고 최근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야권 주도로 일단 탄핵안을 발의해 놓으면 전선이 친윤, 반윤으로 명확히 나뉘면서 총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판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수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을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선 바람직 않다는 생각이다.
작금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반적인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거쳐야 한다.
실제로 75년 헌정사상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경우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하다. 한 마디로 정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찾기 어려운데도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 데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여권 정치인들의 구미에 맞는 주장을 하면 일반국민의 정서와는 멀어지더라도 적어도 당선에는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뿐이다.
한때 행정, 의회, 지방권력을 싹쓸이했던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것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자신들만 옳다는 식의 내부 지향적 행태에 식상한 중도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야권이 강성발언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이번 4.10총선 역시 더 볼 것도 없다. 야권은 일부 인사들의 주장에 또 휘둘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야권이 당파적 이익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가전체를 아우르는 정치를 펼쳐야 정부·여당도 더욱 긴장하고 옳은 길로 나아가게 된다.
야권이 기득권을 누리고, 혁신과 개혁을 등한시한 채 상대의 실족으로 정권을 주고받는 퇴행적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최근 야권에서 부르짖는 대통령 탄핵의 이유를 보면,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민지조’ 현상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야권연합 200석’을 확보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제1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국회에서도 과반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채 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야권은 민주진보개혁세력들이 약진하여 200석을 만든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가능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몰빵론’으로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도 민주당으로 모든 의석을 확보하면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채 상병 특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적 절차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권력을 남용했다고 여겨진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정치적 입장에서 대통령 탄핵은 당과 정치인들 간의 의견 충돌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정치인들은 탄핵을 주장하여 반대 정당이나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데 있을 뿐 정당성도 없고 목적도 의심스러울 뿐이다.
국민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갈등을 야기할 뿐이며, 갈등은 그 생명력을 잃게 된다.
해결책은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진보·보수가 공존하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그렇게 열린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다수의석을 갖기 위해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