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상의회관에서 국내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1월 5일 실시하는 미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美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

미국 국제경제‧통상 전문가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5대 로펌을 초청하여 美 대선 관련 통상 이슈를 점검하고, 관세정책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후변화 정책 등 투자 및 교역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고로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국 내 친환경 산업 관련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2023년 한미 교역액은 1,870억 달러를 기록, 2014년 1,156억 달러에서 10년간 61.8% 늘어났다. 한국의 對美투자액은 2023년 301억 달러(신고기준)로 2014년 95억 달러에서 같은 기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美 전문가, “워싱턴은 IRA 등 약화 원하지 않아 ... 통상정책 우선순위는 불공정 경쟁 차단”

먼저 제프리 숏(Jeffrey J. Schott)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Senior Fellow가 미국 세션의 첫 연사로 나섰다. 그는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게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FTA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감세조치의 시한이 2025년인 만큼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관리가 국내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워싱턴 소재 무역컨설팅社 McLarty Associates의 통상 총괄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Kate Kalutkiewicz) Senior Managing Director(시니어MD, 전무)가 ‘美 차기 정부 통상정책과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녀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기업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미 FTA가 미국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대선 이후 작은 변화(hiccups, 딸꾹질)는 있을지라도 거대한 문제(massive problem)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칼루트케비치 시니어MD는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투자와 고용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어, 후보들과 워싱턴의 의사결정자들은 IRA 정책의 약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차기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다국적 기업과 공급망 관련 불공정 경쟁 차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다자무역 규범 컴플라이언스 적극 모색 必 [반도체] CHIPS법 관련 혜택 유지 가능성 高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IPEF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계화와 팬데믹, 군사 분쟁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IPEF 공급망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따라서“공급망 관리(SCM)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기업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한, 미, 일, 호주 등 14개국 참여.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통상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협력체이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CHIPS Act와 미국 경제안보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232조, 301조와 같은 조치가 부활하고, 반도체과학법(CHIPS Act)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美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수입 제한조치로 美무역법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무역 제재를 부과한다.

[배터리] 韓기업 투자 불확실성 증가 우려 [전기차] 하이브리드車 확대, 新판로 개척해야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RA 전망과 韓 배터리 산업의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산업 지원 규정들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나,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CRA(Congressional Review Act)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두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바로 환경정책이며, 특히 트럼프 前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전기차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하다”며,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 확대 전략을 준비하거나, EU 등 전기차에 우호적인 다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역정책과 韓美 FTA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한창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이 지난 몇 년간 자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덤핑, 상계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 관세 부과 등 더 강한 무역정책이 시행되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 등 국가들의 보복 조치도 예상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 변호사는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를 기업이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한미 FTA의 잔존 혜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정책 변화로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제투자분쟁(ISDS) 제기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기업 대응전략’의 연사로 나선 박형곤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국가간 전략이 중첩되고 있는 만큼, Risk 이벤트의 적시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및 글로벌 콘트롤 타워 구축과 더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 결정 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개회사를 통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 차기 정부 통상정책 변화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과 FTA 체결국이라는 점이나 제약 ‧ 화석연료 개발 ‧ 내연기관차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반사이익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 부회장은“향후 對美 투자가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최소한 케어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발굴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는 기존에 운영 중인 국제통상위원회 등 민간협의체와 연계하여 ‘韓美 통상포럼’을 정례화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정보공유와 선제적 대응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는 40억 명 이상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로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게 미칠 영향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