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는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가 실시한 ‘2025년 사법경찰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포상 및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의 전문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변호사 단체가 시행하는 평가 제도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를 도입한 데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법경찰평가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023년부터 시행했으며 2025년에는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전북지방변호사회까지 확대됐다.

이 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과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 의식과 친절성,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과 성실성 및 신속성, 수사권 행사 설득력과 융통성 등 총 7개 항목이며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수사관 14명이 우수 수사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 진행과 적법절차 준수를 기반으로 책임 있는 수사 활동을 수행해 변호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본부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법경찰평가 우수 수사관 포상 행사를 마련했다. 선정된 수사관들에게는 경찰청장 표창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장 명의의 격려금이 수여됐다.

또한 사법경찰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경찰에 제공해 수사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전북지방변호사회에는 기관 감사장이 각각 수여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해 사법경찰평가 제도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평가 결과를 수사 환경 개선과 수사 역량 강화 정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장에서 공정한 수사절차 진행과 적법절차 준수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수사를 해준 수사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수사관들이 수사에 전념할 수 있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