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마구잡이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선명한 정책과 공약은 실종됐고, 오직 유권자의 표를 노린 장밋빛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총선을 진영 대결로 몰고 가다보니 정책 경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번 총선도 예전과 똑같이 정치권의 포플리즘에 멍이 들고 있다.

여야는 당론 뒤집기와 아니면 말고식의 낯 뜨거운 공약을 서스럼없이 내놓는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5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총선용 퍼붓기’, ‘포퓰리즘등으로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하루아침에 소신을 내팽개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가관이다. 이해찬 대표는 마치 황 대표의 제의를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다.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득 하위 70%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방침은 당정청의 협의로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지급을 위해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을 바꾸는 여야의 태도에 그저 말문이 막힌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서울 강남 3구 등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는 연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을 외치고 있다. 이는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불과 몇 달 전 당정 협의로 결정된 정책을 뒤집겠다는 발상에 대해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일부 군소 정당의 공약은 황당한 수준이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공화당은 핵무장, 민중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를 내세우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18세 이상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1억 원씩 주겠다고 공약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현실성 없는 공약이다.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유권자들은 각 당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 실현 방안은 있는지, 베끼거나 재탕·삼탕한 것인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대안 없는 선심성 공약에 현혹되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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