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전소득의 관계…보수언론의 국채발행 혐오이유,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가계지원(이전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담(부채)이 그만큼 증가한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가계부채율, 세계최저 국가부채율, 세계최저 이전소득비율을 자랑하는데, 이 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지금 국채비율을 올려가며 국채로 가계지원(이전소득)과 경제 살리기를 한다.”며, “OECD 평균 국채비율은 우리보다 2배가량 높은데도 코로나위기로 가계지원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해 10~30%p 더 늘려 국채를 발행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보수언론이 ‘40% 넘으면 나라 망한다’며, 국채발행을 막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채는 갚아서 0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정관리가 목표여서, 실제로 갚는 게 아니고 차환발행하며 계속 늘어갈 뿐이다.”며, “즉 실제로 갚지 않으며, 전 세계가 그렇게 한다.”면서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갚아야 하고, 안 갚으면 강제집행 당하는 가계부채와 달리 국채는 그런 부담이 없으므로, 국채발행 후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경제도 민생도 살리는 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1년에 50조원씩 국채를 더 발행해 가계에 지원하면 10년간 국채총액은 500조원이 늘고 국채비율은 25%(GDP 2000조원 기준) 증가하겠지만, 가계부채는 500조원 줄일 수 있다.”며, “지금 국가가 저리의 국가채무를 회피하면, 그 대신 국민이 고리의 가계부채를 짊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채비율 0.8%(15조원. 국민 1인당 30만원) 느는 재난지원금을 국채부담 때문에 하지 말라며, '국채 1000조원 시대 열린다.'고 정부를 비난한다.”며, “OECD 평균 110%면 2200조원인데, 1000조원 즉 50% 넘는다고 나라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떠는 언론이 이해되십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화폐 추가발행하면 물가 오른다고요?”라며 “발권력 동원해서 은행대출 아무리 늘려도 물가 안 오르고, 국채 발행해 가계지원 해도 문제될 만큼 물가 안 오르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왜 그들은 국채발행을 반대할까요?”라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국채를 발행해 이전소득을 주어 가계부채 줄이면, 다수 국민은 좋지만 현금 많은 법인과 개인들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보고, 1%에 나랏돈 빌려 개인에게 24% 고리로 돈 빌려줄 기회도 잃기 때문일 것이다.”며, “그래서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이다”라며“조세저항 이용해 세금 덜 내려고 선별복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