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두 달 시범운영, 7월 1일 정식 출범
부산시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른 시범운영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해 관련기관 협업, 전문가·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시행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산형 자치경찰 실현을 위한 지역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발굴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사항은 ’21년 1월 1일 전담조직 구성하고, 자치경찰준비TF(시)와 자치경찰실무추진단(경찰청)을 구성하는 한편, 3월 8일 추천위원회 구성하였으며, 오는 4월 7일 자치경찰 조례공포·시행한다.
주요현안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상임위원(사무국장)임명으로,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부산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은 4월말쯤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한다.
아울러 인력배치·청사확보 등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를 위해 4월 7일 조례시행에 따른 적기 인력배치와 업무효율,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위치 선정 및 조직 구성은 1국 2과 6팀 41명(시 26명, 경찰 13명, 교육 2명)으로, 청사 위치는 1안으로 시청주변, 2안으로는 원도심. 3안으로는 서부산으로 검토 중이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소요경비는 인건비 8억원, 사무국설치 9억원, 운영비 3억원 등 20억원의 국비확보를 통한 시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주민밀착 치안서비스 구현과 위원회 출범시기에 맞추어 사무 공간·물품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고협의회, 분권단체 등과 연계헤 소요비용 국비확보에 노력을 배가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는 주요 생활범죄(학대·학폭, 교통안전 등)에 대한 관계기관(시·경찰청·교육청)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및 예방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기능 전담팀(생활지원)을 신설한다.사무기구는 1국 2과 6팀 41명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지역 치안 수요에 대비하고 부산만의 특화된 치안 서비스를 발굴 할 계획이다.
시는 4월 중 사무기구 구성 및 청사확보, 위원회 구성 등 준비를 완료하고, 5~6월 2개월간 시범운영 후 7월 1일 정식 출법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와 접근선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선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