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사업을 재정중독 사업이라고 칭했던 현 추경호 경제부총리 체제하에서 지역화폐의 운명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지역화폐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는 소비의 역외 유출을 차단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한 실례로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을 도입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바로 인천e음이다. 그렇다면 지역화폐 모범이라 얘기된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e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축소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지역화폐 국비 투입액을 지난해보다 5000억 원 이상 적은 7053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아예 정부 지원금을 없애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 사업 자체를 없애겠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다만 중앙정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각자도생’하라는 뜻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전국 지역화폐를 중앙 정부 예산으로 대대적 지원한 부분에 학계 등 전문가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 원점에서 실효성을 점검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예산 삭감에 따라 지자체는 벌써부터 난감한 모습이다. 당장 시민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축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경기 수원, 화성, 용인은 인센티브 금액을 충전금액 10%에서 6%로 조정하기도 했다. 경기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조정 폭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화폐의 지속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이 잠정 중단이 아니라 아예 폐지될 경우 지역화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질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혜택이 예산 부족으로 준 데 이어 구청 단위 지역화폐의 사용 혜택도 축소되고 있다.

부산 남구가 운영하는 '오륙도 페이'는 이달부터 충전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센티브 요율을 10%에서 5%로 낮췄다.

부산 동구도 '이바구 페이' 인센티브 요율을 10%에서 5%로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혜택이 줄어들자, 현재 시와 구 단위 지역화폐가 각각 따로 운영되는 것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예산 투입을 효율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발한 지역화폐는 최근 정부가 지역화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 내년부터는 인센티브 예산에 국비지원이 한 푼도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비만으로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일반카드와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없다면 과연 지역 내 착한소비라는 구호만으로 지역화폐의 사용량을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지난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김으로 지역화폐 국비지원액이 늘어나면서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지만 지역화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산의 동백전도 정부지원축소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미래가 불투명해 보인다. 일단 현 정부 정책기조가 지역화폐를 지역사무로 완전 분리하여 예산자체 편성을 고려치 않고 기재부 추경호 장관이 작년 조세연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재정중독 사업이라 칭하며 사업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데다 대다수 국민의힘 출신 지자체장들도 동조하고 있다.

거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것은 뭐든지 부정의 기조가 팽배해 있어 지역화폐가 현 정부엔 더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

현 인플레이션에 준한 지역화폐 지원으로 체감물가를 낮추고 지역경제 활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수단은 지역화폐가 가장 효율적 대안이다.

이미 서울은 11번가에서 사용가능한 서울지역화폐를 만들어 오히려 지방 사람들을 서울지역화폐를 쓰게끔 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지역화폐를 오히려 중앙 집중화 하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화폐는 타 지역사람들의 구매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여 부의 수도권 집중화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20만 명 회원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설문조사(응답자 649명)를 진행한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43%, ‘지원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44%이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3%이다. 대체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정부 지원 예산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지역화폐 예산을 교부세 비율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지방경제가 취약한 지역일수록 지역화폐가 장려되는 분위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