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31일 집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단기 경착륙에 따른 파괴적 영향은 막아야겠지만 (집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금액이 하향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하향 안정화 요인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연말까지는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집값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연애, 결혼, 출산을 집값 때문에 포기하는 청년세대를 위해 집값 하향안정기조화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소득 대비 주택금액 비율(PIR)이 18배까지 오른 것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PIR은 연간 가계소득을 집값으로 나눈 것으로 서울의 PIR은 지난해 18배까지 치솟았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금융규제 완화로 거래를 활성화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과는 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규제를 풀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매한 투기세력을 상대할 수는 없다"며 “집값의 바닥보다 인구의 바닥에 더 관심이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온화하지 않고 싱거운 맛이 나는 저출산 관련 정책만 내놓았다. 로스트 치킨이나 접시의 맛을 뒤집는 정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재 원가가 올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지만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정별로 20%씩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바닥 독을 막고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를 올려야 한다. 불법하도급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은 부실시공이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 분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국주택협회 소속 대형건설사 등 회원사 대표들이 모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토부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