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됐다. 보험료율은 현행 월소득의 9%에서 13%로 인상하고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정부안에 유권자의 37%가 찬성, 41%가 반대해 비슷하게 갈렸고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소득이 있는 만 18~59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희망자에 한해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볼 때 6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40%대 중반으로 우세한 편이지만, 이들은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한편 30·40대는 절반 남짓 반대, 20대와 50대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다.

정부안 찬성 이유…기금 고갈, 노후 대비, 미래 세대 위해 불가피한 변화로 수용

반대 이유…보험료 인상 부담, 기금 고갈 우려, 연금제도·기금운영 불신 등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74명, 자유응답) '개혁 필요/불가피함'(15%), '기금 고갈 대비'(14%), '소득대체율/노후수령액 증가'(11%), '미래 세대를 위함'(9%), '노후 대비/연금제도 필요'(8%), '고령화/인구감소'(6%), '보험료 인상 필요'(5%) 등을 답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412명, 자유응답) '보험료 인상 부담', '연금 수령 불확실/기금 고갈'(이상 20%), '수령액 부족'(13%), '미래 세대에 부담', '현재 생활/경기 어려움'(이상 7%), '연금제도 불필요/제도 불신', '기금 운영 불신'(이상 4%) 등을 언급했다.

찬성자는 기금 고갈과 노후 대비, 미래 세대를 위해 불가피한 변화로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반대자는 보험료 인상 부담과 기금 고갈 우려, 제도와 운영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참고로 2023년 2월 조사에서 유권자의 54%가 노후 생계유지에 불안감을, 77%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우려감을 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2024년 9월 10~12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률 10.4%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