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2만명을 넘어섰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3일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한 시민은 '헌법재판소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 제출자는 문 대행을 향해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이라는 청원 취지를 밝히며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시작 이틀 만인 지난 1일, 의안으로 효력을 지니는 5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국회청원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 두 가지로 나뉘며,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30일 동안 국민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2월 4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았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어느 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알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