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정권에서 신설하면서 논란이 됐던 경찰국에 대한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수사 독립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통해 현 정부 공약인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는 한편 '경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및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은 경찰국 조직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전문위원들은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회복 조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잘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출범 전후에 쏟아졌던 우려와 달리 경찰국이 경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이 많다. 사실상 현재 경찰국은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전반적인 운영 사항과 주요 현안을 보고했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였다"며 "경찰국 관련이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 수사 독립성·공정성 확보,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