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 산책로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현역 육군 대위 사건이 군 수사단의 조사 끝에 경찰로 이관돼 경북경찰청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군은 유서 형식의 메모와 유가족이 제출한 고소장 등을 근거로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육군 대위 A 씨는 사복 차림이었고 주변에서 K-2 소총과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부대 내 괴롭힘·가혹행위와 관련된 호소성 기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성격이 단순 자살 여부를 넘는 ‘범죄 혐의’ 가능성으로 확장됐다. 군 수사단은 이 같은 정황과 유가족의 고소장을 종합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북경찰청은 사건을 정식 수사사건으로 접수한 뒤 A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관련자들의 혐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장과 현장 증거, 군 수사단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 소환·조사와 현장·영상·휴대전화 등 증거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총기와 탄약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군 수사단이 별도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은 사건 이첩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A 씨가 사용한 실탄의 출처와 탄약 보유·관리 상태 등은 군 내부 수사로 계속 추적하겠다고 전했다. 소속 부대인 육군 3사관학교 측이 사고 이후 시행한 탄약 전수조사에서는 현재로선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사건은 유서에 적힌 내용, 유가족의 고소장 제출과 같은 요소 때문에 단순 사망사건이 아닌 ‘범죄 혐의’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가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군 내 괴롭힘·가혹행위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경찰 수사는 관련 진술·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규명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군 내부의 조직·문화적 요인, 관련자 진술, 부대 내 상호 관계 및 통신기록 등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공개 여부와 범위는 수사 보안·유족 심리 등을 고려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군 측도 민간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거듭 전했다. 양측의 협력 아래 사실관계가 규명되면 가혹행위가 입증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군기문란·징계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군 조직 내 괴롭힘 문제와 총기·탄약 관리의 책임 문제를 동시에 불러왔다.
전문가들은 군 내부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이 외부로 이관될 때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고충 처리 절차의 실효성 확보, 가해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독립적인 조사 체계 구축, 총기·탄약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경찰은 현재 관련 자료 접수와 초기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