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의 정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상이다. 정치인들은 오직 국민만 생각하며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정부는 국난타개(國難打開)를 위한 위기관리가 시급하다. 먼저 국가의 안보를 공고히 하고 사회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 생활의 안정과 착실한 정치적 발전을 추진하여 국가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보,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친 한미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양국 간의 상호 방위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며,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한일 간의 우호 협력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긴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당면한 위기의 실상을 혜안으로 바라보고 국가사회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국가의 미래를 길게 내다보면서 신중하고 착실하게 정치적 발전을 지향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정을 쇄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선진 국가의 불가결한 요건인 법치 국가의 국면이라는 자각과 긍지를 지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 능력을 기르면서, 제반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아가고 국가 발전을 지혜롭게 추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적인 참여의 영역을 확대하고 국민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듣고, 모든 지혜와 경험을 동원, 난국을 타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애국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온 국민은 침체와 혼미를 거듭하는 오늘날의 국가 현실을 직시하고 소통과 화합, 협력의 공동체를 형성, 난국을 극복하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일사불란한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법 개혁을 추진 중이다. 검찰청 폐지를 공론화하고 있다. 필자는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과 그 헌법에 담겨 있는 헌법정신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권의 문제는 형사소송법상의 업무이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의 문제보다는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형사 재판을 법원이 어떻게 운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결국 법원이 형사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인권보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사 재판이 공판 중심으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품질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사권을 행사해 온 경찰로서는 수사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필사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을 만족시키는 수사 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최병구 (인천흰돌교회 원로장로, 인천광역시재향경우회 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