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을 오는 2025년까지 96만 3천원으로 인상한다. 병사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다.

국방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기준 54만 900원인 병장월급이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 6000원, 2025년에는 96만 3000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병장월급인 54만 900원과 비교했을 때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하사임금의 50% 수준이다.

병사급여인상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병장 월급 67만 6000원이다. 국방부는 그 이후 병사 봉급인상 기준을 최저임금이 아닌 하사 1호봉의 50% 수준으로 설정했다. 2025년에는 병장 기준 96만3000원까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2020년대 후반에는 병사 월급이 100만 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병사급여를 2022년까지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고 병장 기준 2017년에 21만 6000원이던 봉급을 40만 5700원으로 87% 인상했다. 상병은 19만 5000원에서 36만 6200원, 일병은 17만 6400원에서 33만 1300원, 이병은 16만 3000원에서 30만 61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아울러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군을 정예화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상비 병력은 올해 말 기준 55만 5천명에서 2022년 말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된다. 이 과정에서 육군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을 해체한다. 해군은 항공·기동 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예비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과학화예비군훈련장 40개소를 구축하고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장구류도 보강된다. 동원훈련보상금은 병장 봉급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비전투분야 민간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 총 정원 대비 7.8% 수준인 민간인력 비중을 2025년까지 10.7%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병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청소와 제초 등의 업무도 민간 인력이 수행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장병들은 전투 준비와 자기계발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한다.

초급 간부 수급을 위해 간부 복지도 향상된다. 국방부는 간부 주거시설의 경우 낡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2025년까지 관사 8만 2000 세대, 간부 숙소 11만 5000실에 대한 주거지원율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불만이 컸던 군 의료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군 당국은 사단급 의무시설을 개선해 1차 진료기능을 높이고, 사단 외진버스, 외진 셔틀버스, 환자 후송버스를 운영해 진료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병사단체 실손 보험을 통해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제초나 청소 등 사역 임무를 민간 인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조립식 생활관을 영구 시설물로 개선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꾼다. 또한 코로나19 관련해 의무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간부 주거시설의 경우 낡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2025년까지 관사 8만2000 세대, 간부 숙소 11만5000 실에 대한 주거지원율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군 어린이집 운영을 2020년 155개소에서 2025년 187개소로 확대하고 여군비율증가에 따라 전 부대를 대상으로 여성전용화장실과 편의시설을 확보해 근무여건을 보장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5년 동안 병력 감축에 맞춰 군부대를 정예화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복무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