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지연에 따른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업종 종사자들을 위해 정부가 소득이 감소한 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6월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신청 받은 결과 정부의 예상을 초과하는 176만 명이 이에 지원했다.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업무처리 지연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에서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신청받은 코로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업무처리에 관한 불만을 몇자 적어봅니다”라고 글을 시작한 청원인은 지난 6월16일 인터넷으로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고 매일 홈페이지에 진행상황을 확인하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으나,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 업무처리 지연에 관한 사유 및 재발 방지에 관한 해당부서의 답변을 요청했다.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는 전화연결조차 어려워 '사실상 전화상담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게 신청자들의 전언이다.

콜센터 연결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개인적인 문의에 답변을 주기 위해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카페(https://cafe.naver.com/covid19eigokr/) 역시 일정을 묻는 질의에 대해 ‘기다려 달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많은 신청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늦어지자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6월 30일부터 3주간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고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심사를 진행해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그러나 약속한 3주가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지원금 지급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무성의한 당국의 대응에 신청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제도라는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한 속도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다.

'긴급' 한 적기에 지급되지 않는 '긴급' 지원금이라면 그 이름만 무색한것이 아니라 제도의 의미도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고용부는 "당초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한 신청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8월 말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