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아동권리보장원 국감을 하고 나서 “이름대로 아동권리가 더 보장되게 하기 위해 작년 7월에 설치된 곳이 아동권리보장원 맞나?”라고 물으며 “이름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년 동안 독립법인으로 운영하던 중앙입양원 포함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드림스타트, 입양, 가정위탁, 실종, 아동학대 등 아동에 대한 돌봄, 보호, 권리강화를 망라한 곳. 과연 이런 짬뽕조합이 제 기능을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입양만 두고 본다면 그 목적이 국내입양 활성화인데 완전 역행하고 있다. 인원을29명에서 22명으로 대폭 감축, 게다가 입양홍보와 입양인 지원 등 발로 뛰는 영역은 확 줄이고 정책만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면서 “법적근거도 없이 공적결연위원회 용역제안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시범대상을 입양절차 개시도 되지 않은 베이비박스 아동으로 하려 한 사실에는 분노가 일었다”라며 “그 아기들이 손 쉬운 대상인가? 게다가 입양 아동과 입양부모 매칭을 위한 공적결연위원회가 제 기능을 한다고 보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연간 800여명 아동을 공적결연위원회가 신도 아니고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아동과 부모를 매칭할 수 있고, 안 그래도 복잡한 절차로 입양기간이 길어지는데 결연위원회까지 거쳐야 한다면 점점 입양률은 떨어지겠지, 전국지자체별로 둘 건가, 아니면 서울에만 둘 경우 전국각지의 아동들을 매칭 한다고? 어떻게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애도 부모도 안보고 할 수 있나? 참 탁상공론의 전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기를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이 가장 적합한 부모를 찾을 수 있고 공적기관은 관리감독을 잘하면 된다”며 “현장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탁상공론 정책을 펼침에 따라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제도가 역행하는지, 제발 현장에 가보고 당사자 목소리 좀 듣고 일하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