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늘어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일 윤 총장의 해임안을 강행한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기에는 매우 곤혹스런 상황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침묵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당장 문 대통령이 전날 검찰을 겨냥한 집단 이기주의발언이 비판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언급하면서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추 장관 명령에 대한 반발을 집단의 이기주의로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사실상 없다.

청와대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와 총리실 안팎에서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동반 사퇴하는 시나리오에 힘이 실렸다.

윤 총장이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으로 법치주의 수호의지를 내비치며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동반 사퇴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분석된다.

추 장관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윤 총장의 해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4일로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강제적으로 윤 총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해임이 결정되고 문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여론의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를 명령한 상태에서 추 장관이 징계위를 열고 그 결과를 (문 대통령이) 따른다면 법적 설득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대통령이 징계위 결과를 강행 처리한다면 오히려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설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하고 이를 매개로 윤 총장에게 다시 사퇴를 압박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모양새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뒤엎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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