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북한 조공 입법까지 날치기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서 놀랄 것도 없지만,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국민 자존심을 짓밟는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며 “지난달 30일,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통째로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에서 단독 처리한데 이어, 어제는 대북전단 살포시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명 ‘김여정 하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야당을 배제한 채 외통위에서 강행처리했다”면서 “국정원법은 북한이라는 세계 최악의 폭력·테러 집단과 대치중임을 망각하고, 스스로 대공수사 역량을 무너뜨리는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공수사는 그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이것은 이관될 성질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가장 반길 이가 누군지 안다면 절대 통과될 수 없는 악법이다”면서 “김여정 하명법은 지난 6월, 김여정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쓰레기” 운운하며 금지법을 만들라고 요구하자, 이에 굴복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며 내놓은 결과물이다”라며 “이제 김여정이 핵으로 협박하며 ‘탈북민을 북송시키라’고 요구하면 문재인 정부는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는 도를 넘은 지 오래이다”라며 “통일부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거론했다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라며 퇴짜를 맞았고, 외교부는 UN에서 16년 연속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반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70여 일이 지났지만, 시신 한 조각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피살된 이 씨 아들의 편지에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하나 있다면 정부의 일방적 월북 관철 의지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야당의 반대에도 북한 조공입법을 날치기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입니까. 그런 노예상태로의 평화를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앞에서는 한 치의 물러남이 없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 내지 않고 당당하게 평화와 협력을 요구하는 정상적인 대북정책을 원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것이 국익을 위한 길입니다. 부디 북한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심발언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