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침묵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는 3일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악화된 여론을 의식, 추 장관에게 속도조절이란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후 법무부는 당초 4일 윤 총장의 징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10일로 연기했다.

징계위원회가 연기 됐다고 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거나 수위를 낮추는 수순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처리를 강행 하는 등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결단이 임박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청와대는 2일 전임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임하자마자 곧바로 문 대통령이 후임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부 차관 인사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면직 등 중징계 강행 수순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여권 인사신임 이용구 차관은 과거 행적에 대해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어 야권이 부실한 인사 검증을 거론하며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연직 징계위원인 차관을 공석으로 둔 채 징계위를 열 수 없어서 앞선 인사 때 이미 검증이 끝나 발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총장 해임이나 찍어내기를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 차관을 추 장관 대신 징계위 위원장 대행을 맡지 않도록 한 것도 문 대통령의 뜻임을 밝히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징계위의 결론을 예단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정해진 결론 없음을 거듭 밝힌 것은 일종의 출구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문 대통령의 의중과는 무관함을 강조하려고 군불을 때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후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일각에서는 극심한 정국 혼란과 국민적 피로감이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에서 파국을 막고자 정직등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위를 열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위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했다.

1주일의 시간을 번 만큼 동반 퇴진등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여지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이 물러날 뜻이 없는 데다 청와대발 속도조절은 흠결 없는 절차라는 명분에 방점이 있는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8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10일로 결정한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처리할 계획이다.

·윤 갈등으로 희석됐던 검찰개혁의 본질을 되살리고,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검찰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고, 윤 총장의 정리는 그다음이라는 의도로 읽힌다.

한편,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40%를 유지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30%대로 내려갔다.

4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40%)보다 1%포인트(p) 내린 39%로 역대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했고 밝혔다.

전날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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