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국회교통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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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국회교통위원회 통과
  • 김쌍주 기자
  • 승인 2021.02.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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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교통법안심사 소위 통과하지 못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 회의 모습(사진=이헌승 의원실 제공)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 회의 모습(사진=이헌승 의원실 제공)

부산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가덕신공항특별법이 여야의 치열한 논쟁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19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와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217일 법안소위도 10시간 가까이 개최되었는데 19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도 아침 930분에 시작해서 밤 8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정부와 여당 및 야당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와 의견충돌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며 노력끝에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서 사라질 뻔한 예타 면제 가능 조항을 되살린 것은 다행스럽지만 상생을 기대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어 중국 민항기 참사 이후 20년 만에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특별법에는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와 국토교통부 산하에 독립된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 신공항 24시간 운영 등 원안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그동안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을 벌여 온 부산시와 경남, 울산은 법안 상임위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특별법은 또 접근 교통망 등 관련 인프라 건설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공사나 운영과정에서 참여하는 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사위 의결을 거친 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교통법안심사 소위 통과하지 못해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것으로 보여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가덕신공항은 오는 2024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29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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