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 임현택 의사협회장
(왼쪽부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정부와 의료계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강대강 대치에 국민들의 피해가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예고대로 집단 사직에 돌입하며 증원 철회를 압박하고 있고 정부는 5월 내 후속 조치 마무리 계획을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방안' 선회로 양측 대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해결책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이번 사태의 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26일 회의가 끝난 뒤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00명 의대 증원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000명이 늘어난 의대 입학 정원을 배정한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남아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만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는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에 착수했고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오는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에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무더기 사직에 돌입한 상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25일부터 시작된 의대 교수 사직이 한층 가속화하는 형국이다. 5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학과 병원 소속 교수들의 사직서를 28일 일괄 제출하기로 결의했고, 역시 빅5 병원인 서울성모병원과 가톨릭대 의대 소속 교수들도 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일정을 논의했다. 전날 사직서를 낸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의대·세브란스병원까지 더해 5 병원모두 집단행동에 가세한 것이다.

전국 19개 의대가 참여한 전국의대교수비대위가 앞서 예고한 대로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면서 비대위 소속 대학에서도 교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 향후 전공의 처벌 시점을 사직 제출 시기로 정한 의대도 있어서 사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비대위 차원에서 사직서를 취합하거나 병원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라 퇴직 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되진 않았지만 정부에는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

때마침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까지 끝나면서 의사들의 여론은 더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의사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로 정부와의 대화보다는 대정부 투쟁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더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에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입원 병상 가동률은 70대에서 40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의 피로가 누적되며 주 52시간 근무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누적된 피로뿐만 아니라 의료 사고로 인한 환자의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강원대병원은 의료진 주 52시간 근무, 중증 환자·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를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최근 내부 공지 등을 통해 소속 교수들에게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는 당직을 선 다음 날에는 근무하지 않거나 외래 진료를 줄이는 등 교수들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5일 군의관 100명과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상급종합병원 및 국공립병원에 추가 파견한 것에 이어 진료지원(PA)간호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 안에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공공의료기관에서 PA간호사 5,0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1,900여 명이 추가 증원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차관은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PA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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