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심재철 부장검사가 공수처 1호 수사대상자”

심재철(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오른쪽) 대검찰청 검사
심재철(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오른쪽) 대검찰청 검사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동명이인인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조국(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심 부장은 연구관에 (조 전 장관)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한국당은 심 부장의 '권력 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수사가 절제돼야 한다고 했다""그 말이 곧 정권 범죄는 수사하지 말라는 뜻이었다는 걸 국민이 모두 알게 됐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오늘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 간부를 교체한다고 한다. 내일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한다. 검찰 2차 대학살을 밑받침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란'(檢亂)에 대해 역대 대한변협 회장 5명과 고위간부 검사 130명이 법치 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민심 이반의 목소리"라며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조국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의견'을 낸 심재철 부장검사는 후배들로부터 공개 장소에서 비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재철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의견을 개진해 후배 검사들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비판을 받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심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첫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진 전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형사고발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보낼 때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접수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라'고 했다가 부하 검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당신은 물론이고 반부패부의 다른 검사들까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고 하자,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증언도 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세상에,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라고 반문한 뒤 "추미애 장관이 이 분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로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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