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지나치게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감소는 이미 예견돼 있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보다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3일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한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55만개+ɑ 직접 공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과 서비스업종 등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일자리에 투입했던 예산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55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빠져 있으며 6월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는 구상이 전부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7만6000명(-1.8%) 줄었다. IMF 끝자락인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3월 취업자는 19만5000명 감소했다. 4월은 2배 이상 감소폭이 커진 셈이다.

고용충격이 본격화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55만개+ɑ 직접 고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고용시장 충격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민생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진력할 방침”이라며 “현재 준비 중인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과 확정 후 신속한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구상하는 일자리 대책은 구심점이 부족하다. 지표를 보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구조다.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상황에 따른 고육책을 남발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대책과 별개로 일자리 안정에 나서야 했지만 총선 등과 맞물려 시기를 놓쳤다. 뒤늦게 발표한 직접 일자리는 무너진 자영업과 서비스업을 일으키는데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2017년 포함) 일자리 예산은 8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 2017~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각각 17조원, 19조원, 23조원, 25조5000억 원 등 총 61조50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20017~2018년 일자리 추경(14조9000억 원)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까지 포함하면 문 정부 출범이후 4년간 일자리 예산은 79조4000억 원이다.

80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쓰고도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일자리 예산은 120조 원이 훌쩍 넘을 공산이 크다.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경에도 일자리 관련 예산만 10조 원 수준이다.

내년 예산도 20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이 배정될 가능성을 본다면 누적 일자리 예산은 1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정부주도 일자리’를 꼬집는다.

정부가 공공형 일자리 등을 확대한 것이 오히려 민간 고용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3일 일자리 긴급 대책으로 ‘55만개+ɑ 직접 공급’을 내놓은 것이다.

이미 자영업과 서비스업종이 코로나19로 붕괴된 상황에서 정부 단기대책이 일자리 지속성을 유지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몇년간 이뤄지는 공공투자와 공공일자리 확대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와 경기불황을 장기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