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부동산시장은 콧웃음 칠까.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정부는 투기적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한 12.16부동산대책, 수도권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을 포함한 2.20대책, 수도권 전역 규제·갭투자 차단, 법인 종부세 강화 등의 6.17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여전히 시장은 불안정하다.

현 시점 한국인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재테크 방법, 집값등락 전망,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생각을 한국갤럽이 2020년 7월 7~9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물은 결과(보기 6개 순서 로테이션), '아파트/주택'(36%)과 '땅/토지'(19%) 등 55%가 '부동산'을 꼽았다. 그다음은 '은행 적금'(16%), '주식'(11%), '채권/펀드'(2%),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1%) 순이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과거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은 2000년 14%에서 2006년 54%까지 증가, 2014년 38%로 하락했으나 2020년 또다시 55%로 늘었다. 특히, 2019년 1월 대비 '땅/토지'(27%→19%)보다 '아파트/주택'(22%→36%) 선호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처럼 부동산을 최고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난망해 보인다.

'은행 적금'은 2000년 74%에 달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 23%, 2019년 25%, 2020년 16%다. 국내 주요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IMF 직후 연 18%를 웃돌았지만 1999년 연 8%, 2001년 연 5%로 급락했다. 2018년 연 2%대, 2020년 들어서는 0%대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초저금리 시대지만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 20대, 수익보다 손실을 피해야 하는 60대 이상에서는 은행 적금 선호가 20%를 넘었다(30~50대는 10%대 초반).

'주식'은 상대적으로 저연령일수록 관심 투자처로 꼽혔다(20대 20%; 60대+ 3%). 모바일·핀테크 플랫폼 확장으로 국내외 주식에 접근하기 쉬워졌고, 부동산보다 소액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이라 하겠다. 2018년 조사에 처음 포함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당시 '주식'과 같은 5%를 기록했지만 이후로는 1%에 그친다. 가상화폐는 2018년 초 열띤 관심을 모았으나, 이후 거래소 해킹·횡령 등 사건이 연발했고 정부 규제가 뒤따르며 가격이 급락했다. 그해 1월 조사에서는 성인 중 7%가 가상화폐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14%가 향후 거래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20·30대에서는 그 비율이 약 20%에 달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61% vs '내릴 것' 12% vs '변화 없을 것' 18%
- 현 정부 출범 후 집값 상승 전망 최고치 경신, 2018년 9월 50%-2019년 12월 55%-현시점 61%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61%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2%는 '내릴 것', 18%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8월 50%, 2019년 12월 55%, 이번 조사에서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을 거듭했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 전망이 크게 증가해 가장 최근의 6.17 대책과 추가 대책 예고를 무색케 했다. 지역별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12월 54 → 3월 28 → 6월 19 → 7월 59), 인천·경기(49 → 27 → 20 → 53), 대전·세종·충청(42 → 14 → 17 → 47), 광주·전라(41 → 10 → 4 → 35), 대구·경북(27 → 5 → 9 → 47), 부산·울산·경남(41 → -5 → 1 → 50) 등이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17% vs '잘못하고 있다' 64%
- 정책 부정 평가도 최고치 경신, 집값 상승 전망 급증할 때마다 정책 부정률 동반 상승
- 부정 평가 이유: 집값 상승·실효성·일관성 부재 지적 많아, 규제 관련 상반된 내용 혼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7%가 '잘하고 있다', 6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0%는 평가를 유보했다.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긍정률이 7%포인트 줄고, 부정률은 22%포인트 늘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도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했던 2018년 9월과 2019년 12월에도 정책 부정률이 동반 상승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73%)이 보합 또는 하락 전망자(47%)보다 높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69명, 자유응답) '최선을 다함/노력함'(16%), '다주택자 세금 인상'(11%),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0%),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9%), '집값 안정 하락 기대'(7%),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5%), '실소유자 위주 정책'(4%) 등을 답했다. 6.17 대책 발표 전까지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매번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였으나, 이번에는 '정부의 노력/태도'로 바뀌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635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5%),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6%), '지역 간 양극화 심화', '대출 억제 과도함', '규제 심함'(이상 5%),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4%)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 50% vs '완화해야 한다' 30%
- 부동산 관련 세금,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44% vs '낮춰야 한다' 33%

향후 부동산 시장 규제 정도와 세금 증감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50%)는 의견이 '완화해야 한다'(30%)보다 우세했고, 부동산 관련 세금은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44%)가 '낮춰야 한다'(33%)를 조금 앞섰다. 이는 현재 정부의 정책 실효성과 별개로 투기 억제·시장 안정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세금 인상에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8%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 30대 43%, 40대 72%, 50대 81%,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3%, 1채 45%, 0채(비보유)가 4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