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2월 사망한 60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 당했다’는 유서를 발견하고, 2개월 동안 집중수사를 벌여 A씨에게 중고차를 강매한 혐의로 총책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총책 B씨 등은 팀장,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딜러 등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해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로 미끼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허위 미끼매물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한 차량이 “급발진 차량”이라고 하거나 “1개월에 한 번씩 100만 원을 주고 2년 동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해 계약철회를 유도했다.
B씨 등은 피해자들과 값싼 성능이 떨어지는 중고차에 대해 실제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이 계약철회를 요구하면 “차량 등록이 완료되어 철회할 수 없으니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하거나 “계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을 내야하니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압박해 원래 구입할 의사가 없었던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그 과정에서 B씨 등은 피해자들이 “차를 사지 않겠다”며 차량구입을 거부할 경우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주거나 귀가하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다른 차량을 보여준다며 차량에 태워 장시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위협을 가해 자포자기 심정을 만들어 결국엔 시세보다 훨씬 비싼 중고차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2020년 12월경부터 21년 3월경까지 전국의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있는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365’ 사이트 등 신뢰가 가는 중고차사이트를 이용하고, 특히 범행은 허위딜러로부터 시작됨에 따라 딜러 소속과 등록 여부, 정식 종사원증을 확인하는 등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고차 구입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범죄 의심이 든다면 신속히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충북경찰은 숨진 A씨의 피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중고자동차 매매사기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시스템적 문제점과 제도적 허점들을 관계 당국에 통보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