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재향경우회(회장 김상근)는 오는 7월 1일 오후 1시 경우회관 회의실에서 행안부 경찰통제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임시이사회에는 김상근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 이사단, 감사 및 지역회장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긴급 임시이사회는 행안부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고, 경찰고위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며, 사법경찰 감찰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장관에게 경찰 수사 감시·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다는데 따른 반대를 위해 치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재향경우회의 반발배경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경찰청장의 직급을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치경찰 강화 공약도 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의 충직한 후배 이상민 장관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승진자를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실시해 논란을 일으켰고,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냐’며 본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라고 부산경우회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경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을 무력화하고, 31년 전 경찰국을 부활시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법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다”며 “전국 13만 경찰조직이 반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현직 청장 또한 직을 걸어 사퇴하는 등 반대에 나섰다. 연일 일선 경찰관들의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며 군사정권 시절로 퇴행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듯이,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