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의정활동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5분 자유발언은 지방의원이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5분 자유발언은 지방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중요 제도·정책·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의원의 의정역량을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지역 주민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지방정부와 더불어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다. 지방의원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주요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역의 의정요구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또한, 시민단체나 학회 등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이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정수요와 학회 등 외부평가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다.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 개인 차원의 의정활동이지만, 의원의 역량과 의정활동성과를 잘 보여주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에서 ‘중요한 관심사’ 또는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 주제에 대해 의원 본인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다. 5분 자유발언은 「지방자치법」이 아닌 자치법규인 ‘회의규칙’ 및 ‘조례’에서 규정돼 있지만, 그 정책적 의미는 크다.

5분 자유발언은 일정 시간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부의 관계 실·국장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생생하게 공개 석상에서 듣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런 맥락에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적실성 있게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 이유는 의원이 문제를 규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정책구상 또는 정책해결 역량이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고, 동료의원이나 집행부,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의원 개인의 의정역량을 대외적으로 정책홍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원의 역량은 다양한 차원에서 검증될 수 있다.지역 언론이나 집행부, 지역 주민은 비판과 질책만 하는 의회보다는 실현 가능성 있고 의미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 기능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의원은 지역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의원의 적극적인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의정역량은 5분 자유발언 주제의 선정과 발언자체뿐만 아니라 5분 자유발언 이후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를 제·개정하고, 사업이나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다.

의원의 의정역량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구조, 방식 등을 정의할 수 있다. 의정역량이 있을 때 집행부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강제 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예산이 반영돼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소모적이지 않고 생산적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의정역량’이다.

이같은 의정역량을 갖추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발언 의원의 정책개선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이나 제도 수용성이 높아진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5분 자유발언의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정책이나 사업으로 추진하게 한다. 두 번째는 지역의 오래된 정책문제를 짧은 시간에 효율적·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주민이나 지역언론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지만 지방의원은 5분 자유발언 이후 4년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등에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챙기기 때문에 집행부입장에서 적극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점이 지역주민이 지방의원을 높이 평가하게 되는 이유이다.

5분 자유발언의 주제의 선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지역의 공공문제로서 ‘중요성’과 ‘해결 가능성’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

발언이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발전 주제에 대한 단체장이나 교육감의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주제의 ‘중요성’은 다수의 지역 주민이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급히 해결되길 원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또는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잘 해결되지 않는 사업을 의미한다.

5분 자유발언의 적실성 있는 주제선정은 의정활동 연장선 또는 자체에서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방자치법상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주요정책 및 사업보고, 각종 의안처리, 지역 언론보도, 청원 및 민원 처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활동, 상임위원회 현장 확인, 지자체에 대한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승인 등의 활동에서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5분 자유발언은 주제에 대한 가설이나 전제를 설정하는 ‘과학적 의정활동’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우선 지역사회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야 정책문제의 배경과 원인을 밝힐 수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수반될 때 집행부에 정책 설득력과 정책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역량 지역대표 의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의 시나리오 구성은 ‘정책가설(가정)’을 세워서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각 지자체가 학술용역을 예산으로 편성하지만 본 사업에서 건설단계에서 수십에서 수백억 원 수반될 뿐만 아니라, 완공 후 운영단계에서 수십억 원이 지원된다.

좋은 5분 자유발언 주제 발굴과 문제점 도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심 주제를 이슈화하고 정책으로 공론화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시나리오·원고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장 먼저 5분 자유발언의 시나리오는 효과적인설득과 대안제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나리오(원고)의 분량은 정확한 발음과 명확한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4분 30초 이내로 하여 본회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차분히 설득력 있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련 데이터, 사진 등이 포함된 PPT의 적극 활용해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언어보다는 ‘사진’이나 ‘데이터’가 보다 더 큰 신뢰성을 제고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도 자료의 작성과 배포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과정이다. 아무리 좋은 발언내용이라도 지역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수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주민도 자기 지방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 수 없고 의원의 존재감을 알지 못한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야 발언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

또한, 간혹 집행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사전 차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밀한 언론 홍보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5분 자유발언 원고는 발언의 배경과 목적, 실태와 문제점, 중앙정부 또는 타 시·도의 사례, 정책적 제언, 정책지원·제도적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될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먼저 5분 자유발언 도입부에서 발언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밝혀 발언 취지를 충분히 인식·공유해야 한다. 낮은 예산집행율로 낮은 사업성과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 시급한 정책문제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 담당부서의 잦는 변경으로 정책 추진의 혼란, 여러 실국이나 기관에 흩뜨려져 있는 추진체계, 주관부서의 관리감독체계 미작동 등의 실태와 문제점 지적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논리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와 문제만을 지적하면 대표성이나 객관성이 낮기 때문에 타시·도의 모범 사례나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법제도적 근거나 정책동향을 제시해 집행부나 동료의원, 지역 주민이 공감과 설득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관련 조례의 제·개정안을 발의를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 5분 자유발언은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형식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 주제는 문제점 발견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제대로 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의원의 자신의 브랜드 창출, 브랜드 자산 관리,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역량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평가되고,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의성과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역방송, 지역 라디오뉴스에 나오거나 인터뷰가 보도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시사방송의 심층 토론회의 주제로 선정돼 주요 토론자로 출현할 기회도 있다. 민선 지역구 대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의원 자신의 역량에 대해 ‘정책홍보’ 할 수 있는 기회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5분 자유발언 주제선정, 발언원고 시나리오구성과 언론홍보전략, 5분 자유발언 후 조례 제·개정, 예산반영 및 조직신설, 긴급점검 등이 수반될 수 있도록 ‘영향력’ 있고 ‘중요성’있는 지역현안을 발굴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호소할 수 있는 의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산시의회는 5분 발언과 시정 질문 참여 의원이 많아 본회의 시간이 늘어나고 시에서도 업무차질을 호소해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스스로 제한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의가 없다.

시의회 고유 권한인 5분 발언과 시정 질문 참여가 다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