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의석 나눠먹기로 지탄을 받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법안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은 19일 “위성정당을 차려 비례 의석을 다수 할당받고 선거가 끝난 뒤 합당하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38개 비례정당이 난립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51.7cm에 달하는 코메디 같은 선거제도를 정상적으로 복원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준연동형제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사실상 실패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선거후 곧바로 합당을 했고 지역구 후보하나 내지 못하고 비례당선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우후죽순 출연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혼란스런 선거상황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민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제 잘못된 것부터 바로잡읍시다.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꼼수만 난무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하고 병립형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당정치 복원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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