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민생회복지원금법 입법공청회 소식을 알리면서 “조적인 진단 없는 단기성 현금 살포는 민생 고통 처방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의 혈세를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권리 없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은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식 단기성 현금 살포는 항구적인 처방전이 아니다”라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갖는 두 가지의 한계를 지적했다. 며 “하나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일례로 21년도 코로나 지원금의 1인 평균 사용률은 30%대였으나 소득 하위 20%의 1인 가구는 약 91%가 사용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작았다”라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지원함이 옮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하나는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이 갖는 한계”라며 “코로나 지원금의 용처를 보면 고액 매출의 자영업에 몰리고 영세 자영업에 쓰이는 비중은 극히 낮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 동백전의 경우도 코로나 지원금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라며 “민주당 주장과는 반대로 영세 소상공인이 겪는 아픔에 비해 지역화폐의 효과는 미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민생고통의 구조적인 원인과 대책 찾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당 추천으로 참석한 한 전문가도 제 의견에 공감했다”라며 “코로나 지원금의 선순환 효과가 미비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와 고물가, 노동시장 불안정성, 사회안전망 미비, 높은 비율의 자영업 등에 관한 진단과 대책이 따르지 않는 단기성 현금지원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의 혈세를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권리가 없다”며 “민주당은 의석수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공당으로서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