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4일 야권이 4번째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안에 대해 “완전 꼼수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안이 제3자 추천 안이니 받으라고 아우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마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꾸며 놓았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누구인가?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경파 우원식 의원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대통령께 2명을 추천하는데 대법원장 추천 4명 중 1명은 교섭단체 합의로, 1명은 비교섭단체 합의로 선정한다는 거다.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간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하자 할 것이고 항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견이 채택될 수밖에 없고 비교섭단체는 거의 더불어민주당 2중대이니 결국 야당이 추천하는 셈”이라며 “더구나 대법원장 추천자가 맘에 안 들면 다시 추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자기들 입맛에 맞을 때까지 계속 재추천을 요구하고도 남을 자들이다”라고 지적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암튼 겉으론 대법원장 추천이지만 실은 더불당 추천인 셈”이라며 “대법원장이 무슨 더불어민주당 부하직원이냐?”고 비판했다.
김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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