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근 5년간 의원급 정형외과가 472개소 개원한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곳으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 2173곳과 비교해 472곳이 늘었다.
반면, 필수의료 과목인 소아청소년과는 2182곳으로 2019년 2228곳보다 46곳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2159곳, 2021년 2115곳으로 각각 전년보다 3.1%, 2.0% 줄었으며, 이후 2022년 2137곳, 지난해 2155곳에 이어 올해 2182곳까지 늘었지만, 증가 폭은 0.8~1.3% 수준으로 다른 과보다 현저히 둔화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는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비급여 위주의 개원가, 미용 의료분야에 비해 보상이 적고, 비급여 시장 확대로 인해 그 격차가 벌어지고 필수의료 기피, 개원 쏠림 등 인력 이탈이 심화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개혁,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7월 소아청소년과 2182곳에서 벌어들인 급여매출액은 6201억 원으로, 1곳당 평균 급여매출액은 2억 8400만 원 수준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안과는 1742개소에서 총 1조 4916억 원의 급여매출액을 기록해, 의원 한 곳당 평균 8억 56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정형외과 2645곳의 급여매출액은 1조 7912억 원으로, 1곳 평균 6억 7700만 원을 기록했다.
김미애 의원실은 개원의들이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보다 비급여 항목이 높은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만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비전을 가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제도개혁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