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10월 14일,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기재위 국정감사 세 번째 날로, 박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고금리로 인해 내수가 부진한 상황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통해 내수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림자 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관리 강화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적정한 법정적립금 규모를 고민할 것과 금융중개지원대출 규정 위반 사례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중기대출 위반 제재 방식을 고민할 것도 주문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뤄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