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위·정무위원 일동은 2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6일 새벽, 디딤돌 대출을 거절당했다며 울먹이는 한 여성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연을 소개하며, 서민들의 동아줄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국토부는 7월부터 금융권에 가계대출을 관리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금융권은 다른 대출을 제한했으나 9월에는 "정책대출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국토부 장관의 말에 따라 정책대출을 규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압박을 가하자, 시중은행이 바로 정책대출 규제에 들어갔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상품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졌다.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후취담보대출 역시 마찬가지이다. 몇 년 전 자금계획을 세우고 입주를 기다리던 서민들은 돈을 찾아 헤매게 되었다.

정부의 갑작스런 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들은 고금리, 사채로 내몰리고 있으며, 국토부는 금융권에 공문이 아닌 구두로 대출 규제를 지시한 후 문제가 불거지자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규제를 잠정 유예하겠다고 했지만, 7시간 만에 "중단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꿔 국민을 분노케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추진과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며, 예고 없는 디딤돌 대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기금 운용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책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약속을 지키고, 이번 대출 규제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