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 활동해 온 고등학교 동기 카페에서 다수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 권한대행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사법부 최고 존엄도 거부하기 힘듬.. 여고생 XX는 못 참지'라는 내용의 미성년자 음란물까지 게시되었으며 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게시물에 직접 댓글까지 달았다"라며 "2009년 4월 당시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임 중이었던 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게시물이 문제라는 걸 몰랐던 것인가? 알면서도 유흥거리로 소비하며 묵과한 것인가?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형배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해당 커뮤니티의 존재가 '행번방'이라는 별칭으로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져 한 언론에서 기사화되기 전까지 2000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은 버젓이 해당 커뮤니티에 남아 유통되고 있었다"며 "사실을 인지한 문 재판관이 황급히 해당 커뮤니티에 남긴 자신의 게시글과 댓글들을 삭제했지만 관련 증거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급기야 문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중 해당 글을 삭제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문 대행의 입으로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문 재판관의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이 문제라는 걸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이라며 "이에 학부모단체(학인연)에서 문 재판관을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까지 예고했다. 문 재판관은 당장 소장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까지 파면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라면 국민 상식선에서 인지력과 도덕성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국민의 상식에서 문 재판관이 있어야 할 곳은 심판관의 자리가 아닌 피고인의 자리인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지키려거든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 언론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관 문형배, '다음' 음란카페 가입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문 대행 출신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문 대행도 문제의 카페에 300일 이상 방문하면서 동문들과 소통하고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는 등 오랜 기간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문제의 카페 '유머방' 코너에는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 이중 '특별한 밤', '친구 누나', '여자가 그리워서', '00게 생겼어요', '만득이의 거시기' 등과 같은 제목의 음란글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도 문 대행의 사퇴와 해명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헌재는 문 대행을 둘러싼 음란 카페 논란과 관련해 13일 경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헌재는 "해당 카페는 동창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해 문 대행은 아직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