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국, 철강·알루미늄 완제품 관세 개편 추진”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완제품에 대해 일괄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가전·자동차 부품 등 대미 수출 산업에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월 1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입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완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령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정부 내부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가치에만 50% 관세를 매기지만 새 제도에서는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25%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체로 구성된 원자재(commodity-grade) 제품에는 기존과 같은 50% 관세가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로 복잡한 관세 계산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과 알루미늄의 정확한 비중을 산정해야 해 기업들이 관세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 기준이 제품 전체 가격으로 확대될 경우 실제 기업이 부담해야 할 관세 총액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기계류 등 철강 소재 비중이 높은 제품을 다수 수출하고 있어 관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부품 등 철강 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은 가격 경쟁력 약화와 공급망 조정 압력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이후 점차 적용 범위가 확대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 개편이 시행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