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케어’가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11일 “건보 적용 항목을 대폭 늘리면서 건보 재정이 악화된 탓이다”며 “경증 환자·단기 시술 환자들의 이용 증가와 남용 사례로 건보 재정 투입이 급격히 늘었고 이 때문에 정작 중증 환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생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보 의원은 “건보재정은 2018년에서 2020년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병원 진료 감소(팬데믹 영향)로 잠깐 흑자였으나 올해는 다시 1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대로라면 건보 적립금은 2029년 전액 소진, 2040년 누적 적자는 67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면서 “건보 재정 악화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료율은 연평균 2.7% 인상되었다. 직전 5년(2013~2017, 0.99%)보다 2.5배가량 올랐다”며 “지난 2020년, 건보공단이 유도질문형 여론조사로 ‘94%가 文케어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면서 “집권 5년의 인기를 위해 미래를 팔아버린 ‘문재인 케어’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